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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

처리절차

  1.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제출

  2. 2

    입증요청 접수

  3. 3

    소관부서 검토

  4.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이내)

  5.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장수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063-35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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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김진한
  • 문의 : 063-35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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