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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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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행정처리(마을권역사업)

작성자
김**
조회수
1203
등록일
2017.09.24
답변상태
답변완료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936-4 이곳에는 83세의 모친(장정자님) 한분이 살고 계시고 저는 딸 김혜경입니다. 건설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부당한 대우와 불공평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업무처리를 받았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리공개를 부탁드리며 마을권역사업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군수님께 알립니다.

마을협의를 통해 노후, 낙후된 곳이 우선순위로 재정비되어야함이 마땅한데, 멀쩡한 도로는 몇 번의 공사로 덮고, 또 덮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아스팔트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83세 모친 집은 마을에서 다리를 건너 조금 오르막으로 떨어져있고 작년에 신축한 주택으로 집은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집 앞의 길은 마을입구에서도 훤히 보일만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앞길은 집 공사로 재포장이 가능했지만 다리로부터 올라가는 길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정비한 이래로 전혀 손을 보지 않아 방치된 채로 금이 가고 땅이 갈라져 누가 봐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할 상황이고 그동안의 공사내역 자료들 또한 살펴보면 유무판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 마을 통틀어 16~17가구 중 83세 모친의 집만 쏙 빼고 전체마을에 온갖 공사를 다했습니다. 집집마다 돌담을 쌓고 이장님동네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구석구석 포장공사를 다하고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손 볼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의 멀쩡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고쳐주며 이장님께서는 저소득층이라 이러한 지원들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 모친 집 앞의 길은 포장될 것이라 확신했기에 공사 시작하는 날부터 9월21일까지 모친은 기다렸고, 이후 소식이 없어 제가 군청에 연락해보니 재정부족으로 공사는 마감 되었고 마을회의에서 이장님이 우선순위로 지정한곳을 공사 했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고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순서를 따라 이장님께 확인해본 결과 처음부터 저희 모친집이 포장공사에서 빠져 있었냐고 확인했더니 빼지 않았고 왜 동네에서 혼자만 빼겠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저보고 올라와서 이장을 하라하면서 공사를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모친께 할 책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공사견적을 잘못 낸 것과 같은 내부의 실수가 있었거나 공사 중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컸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공사 중 주민들의 요구조건들이 너무 많아 다 들어 주다보니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진행 했다고만 하고 민원발생에도 성의 없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수군청은 계획만 세우는 곳 인가요? 사업을 진행 하는 곳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더 기분 나빴던 점은 공사를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83세 모친에게는 전혀 알려 주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게 하였고 9월 21일 제 연락을 받고 그제야 할 수 없이 방문한 군청 직원분이 화가 난 모친에게 하시는 말은 할머니가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고 했답니다. 이제 와서 저의 모친이 무슨 이해를 해야하며 직원과 무슨 말을 통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서너번을 웃길래 언성을 높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 마을 가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일을 저의 집만 쏙 빼놓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저희들은 몹시 당황도 되고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왕따 당한기분에 기가 막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가까이 있지 못해 더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이었습니다. 83세 모친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 커서 지금도 저희들은 속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동안 왕따 당할 만큼의 인생을 살지 않았고 마을일에도 모친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은 물질적으로 성심성의껏 도왔으며 마을일에 소홀한일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장님보다 더 봉사하는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도 챙겨가며 힘 닿는대로 저희자녀들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사람이 통행 못하는것도 아니고 차도 못다니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난리치느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장수군청에서는 이장님동네는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까지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정부의 기본방침은 아닐거라 봅니다. 마을권역사업이 주민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시골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특권있는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힘없는 사람과 노인들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일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담당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다 미루고 설득력 있는 답변 받기가 힘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83세의 모친이 받은 상처를 씻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애기가 아니라 적어도 공동체생활에서 소외감은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부터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군수님의 훌륭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되리라 봅니다. 거제도에서 언니도 군수님 면담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거절되었다고도 합니다.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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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
답변일
2017.09.28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2,710백만원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총괄 위수탁하여,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15년 2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5년 10월에 시행계획이 고시된 사업입니다.

권역사업의 경우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의를 통하여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 당시부터 사업구간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며, 현재 권역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추가적인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기하신 구간에 대한 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검토하도록 번암면사무소 및 원지지마을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청 및 농어촌공사 직원의 민원응대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 사업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시 장수군 건설경제과 농촌시설팀(350-2485) 및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350-707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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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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