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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차량에 의한 학생 안전 문제
- 작성자
- 김**
- 조회수
- 1145
- 등록일
- 2017.06.15
- 답변상태
- 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 담당부서
- 대외협력
- 답변일
- 2017.06.20
장수군에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장수군 자율율방범대에서는 늦은 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자율방범대 또는 자가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귀가를 돕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결성된 단체로, 주 임무는 범죄예방활동, 범죄신고, 경찰과 합동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주요행사 질서유지 및 경찰업무 보조 등으로 이러한 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귀가를 돕고는 있으나 방범대 차량의 주된 용도는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에 활용되어야 하며「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서는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수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자율적인 방범체계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현재 차량유지비, 간식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율방범대의 차량을 수시 정비 점검하여 차량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수군 행정지원과(☎063-350-2294)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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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종석
- 문의 : 063-35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