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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5년 사방사업 예정지 수요조사 안내

◯ 신청기한 : 2024.5.24.()까지

(읍면조사)군 담당자 현지 확인 계획

◯ 조사대상산지사방 등 4개 사업

(산지사방계류보전사방댐설치산림유역관리)


◯ 구비서류 신청서사진사방사업 편입토지 사용동의서마을회의록종중회의록 등

◯ 중점사항

개간지 및 원인자복구 대상지 등 제외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를 우선 시행예정

편입토지동의현장 진입로 확보 및 마을 주민 희의 개최 등 사전 절차 이행 완료 지역을 우선 시행 대상지로 선정

※ 임야이거나 임야 연접지 이어야 함

※ 반드시 토지 동의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대상지 선정 요청

※ 타 법령에 의한 저촉사항이 있는 대상지는 각 소관부서의 검토 및 협의 요

◯ 사업 제외

인위적으로 산림형질이 변경되어 개발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개간지주택신축 예정지 등)

토지 사용 동의 반대가 있거나 주민 분쟁이 있는 곳

타법령에 의한 제한 지역(소하천국립공원문화재출토구역 등)이나 수해 복구 등 자체사업 예정 지역

기타 사업시행이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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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홍수표
  • 문의 : 063-35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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