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6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20.1.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5일

전라북도지사

1. 조치 대상 : 전라북도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모임·행사 인원 제한(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9명)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전라북도는 99인까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전라북도는 99인까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전라북도는 99명) 적용 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항

  ○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